공연음란죄란? 성립요건 처벌 벌금 고소 형량

최근 그룹 마마무의 멤버인 화사가 인기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에 출연하여 한 대학의 축제 공연에서 선정적인 안무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혐의의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모 학부모 단체(학인연)가 화사의 공연음란죄 고발을 진행한 것인데요. 공연음란죄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공연음란죄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고소, 벌금, 재범, 형량, 판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의미 처벌 성립요건

 

1.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연음란죄란 말 그대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목을 말합니다.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일정한 행위 태양을 처벌하는 범죄인 것에 반하여 공연음란죄는 음란란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보호하는 법인은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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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 그리고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악, 무용 등의 공연(公演)이 아니라 공공연하게의 공연(公然) 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음란한 행위: 음란한 행위란 판례에 따르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 2005도 1264) 이러한 음란성의 판단은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속, 습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고의: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3. 공연음란죄 처벌 형량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데요. 예비죄 또는 음모죄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로 화사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판례에서 '신체 노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4. 공연음란죄 판례

공연음란죄가 긍정된 사례는 아래 외 같습니다.

• 도시 중심가에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경우
• 피고인이 앞서가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탑승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경우

반대로, 공연음란죄가 부정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甲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甲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甲의 딸인 乙(여, 23세)을 보고 “주인 어디 갔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등을 돌려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이상 오늘은 공연음란죄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성립요건, 처벌, 고소, 벌금, 재범, 형량, 판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사의 공연음란죄 고발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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