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 "오늘 당장 해고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당일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해고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당일 해고 통보가 가능하고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은 해고의 방법과 기준, 해고 예고, 해고예고의 예외, 해고예고수당, 당일 해고 통보 가능 여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고의 정당성이란 크게 해고의 수단, 해고의 사유, 해고의 절차가 정당할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일 해고 통보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고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됩니다.
당일 해고 통보: 해고 예고와 해고 예고 수당
해고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당일 해고 통보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일 해고 통보가 가능한 해고예고의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유의하실 것은 위의 예외에 해당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기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귀책사유가 중대한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 등을 했는지 등 기타의 정당성까지 모두 갖춰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해고 통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특별한 사유 없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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