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 ✅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 이유
- ✅ 법령과 판례로 보는 근로시간 변경 기준
- ✅ 사용자 일방 변경이 허용되는 예외 사례
- ✅ 근로시간 변경 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조치 요령
- ✅ 근로시간 변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40시간(1일 8시간)이 일반적인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근로시간의 법적 기준
- 🕒 주 40시간, 일 8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
- 🕒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필요
-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별도 서면합의 필요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 이유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 동의가 중요한가요?
-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은 쌍방합의의 결과
- 📌 일방적 변경은 계약위반 및 불법변경으로 간주
- 📌 2023년 대법원 판례: ‘출근시간 일방 변경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법령과 판례로 보는 근로시간 변경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대표적입니다.
| 구분 | 내용 | 출처 |
| 대법원 2012다89399 | 근로자 불이익 변경은 동의 없으면 무효 | 대법원 판결 |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출퇴근시간 조정도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 | 2018.02.07, 고용노동부 |
| 근로기준법 제94조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 동의 필요 | 법령 |
사용자 일방 변경이 허용되는 예외 사례
모든 경우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 ✔️ 계약서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변경 가능’ 명시된 경우
- ✔️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변경
- ✔️ 긴급한 경영상 필요로 인한 임시조치 (단, 사후 동의 및 복귀 필요)
근로시간 변경 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조치 요령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 절차
- 1️⃣ 사용자는 사유와 변경안에 대해 서면 통지
- 2️⃣ 근로자는 검토 후 서면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 표시
- 3️⃣ 합의 시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 4️⃣ 불합의 시 원칙대로 기존 근로시간 유지
근로시간 변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출근시간만 앞당겨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출근시간만 바뀌더라도 총 근로시간 또는 생활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시용 기간 중이라도 일방적 변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시용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은 위법입니다.
Q.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시간을 따라야 하나요?
근로자는 이에 불복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전에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변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자는 불합리한 변경에 대해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결국 근로계약도 쌍방 간의 계약서라는 점 참고하시고 서로 불편함이 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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