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사유 기준 진단서 서류 유급 의무 여부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병가 사유와 기준, 공무원 병가 진단서 등 필요서류와 병가 기간 중 월급 유급, 병가 승인 의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사유 기준 진단서 서류 유급 여부

공무원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4조에서는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공무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병가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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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사유 기준

공무원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공무원 병가 사용 방법 및 진단서 등 서류

공무원이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병가 사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공무원의 병가에 반드시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공무원은 의사 및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면되며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

공무원의 병가 일수는 병가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병가: 연 60일
• 공무상 병가: 연 180일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이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간 병가 일수에서 뺍니다. 다만, 병가 중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병가로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연가에서 제외된 병가는 위의 병가 일수, 즉 일반 병가 60일 및 공무상 병가 180일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병가 일수와 관련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병가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 병가 또는 공무상 병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연도 내에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병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병가 월급 유급 여부

공무원 병가와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병가 기간 중 월급이 유급인지 여부인데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상 병가가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병가 중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병가 일수 연 60일 또는 18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공무원 병가 승인 의무일까

공무원 병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병가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이를 반드시 승인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공무원 병가는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기관이 승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병가 사유와 기준, 공무원 병가 진단서 등 필요서류와 병가 기간 중 월급 유급, 병가 승인 의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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