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병가 사유와 기준, 공무원 병가 진단서 등 필요서류와 병가 기간 중 월급 유급, 병가 승인 의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병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4조에서는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공무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병가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병가 사유 기준공무원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원도 공무 상재해라는 명칭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무상 재해 중 공무상 질병의 인정 조건과 공무상 질병휴직 조건과 사유, 공무상 질병휴직은 몇 번까지 가능한지 질병휴직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상 재해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당한 것으로 쉽게 이해하면 공무원의 산재로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재해예방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주체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데요. 공무원도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 산재란 무엇인지, 산재 뜻과 공무원 산재 처리 가능 여부,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뜻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상용직, 정규직 등 그 직종을 불문하고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등 모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시행일, 분할 횟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일과 분할 횟수, 조건, 소급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 또는 모가 근로기간 중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간 보장되고 있습니다. ..

지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시급 만원이 달성된 것인데요. 최저임금 뜻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알바비, 계약직, 사무직 등 2025 최저시급을 기준으로한 최저임금, 주15시간, 주20시간, 주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으로 나누어 월급, 연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뜻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해진 최저 금액으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일을 하다보면 바쁜 업무에 써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연차수당으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계약만료, 사직, 해고 등 회사를 퇴사한 후에 미처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뜻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1달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정해지 기간 내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소진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미사..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충성심이나 명예 뿐만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안정성 등을 생각해 직업군인 되는 법을 알아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직업군인 되는 법, 부사관 되는 법, 장교되는 법, ROTC, 나이 입대, 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군인 뜻직업군인이란 군인으로서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을 직업 군인으로 봅니다.육군, 해군, 공군 등 3 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자ROTC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재학 후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된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남성으로서 군에 입대하여 의무복무 및 연장복무 후 장기지원에 선발된 장교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남성으로서 군에 입대하여 의무복무 및 연장복무 후..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고서도 수당을 못 받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계약만료, 사직, 해고 등 회사를 퇴사한 후에 임금체불을 신고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뜻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직접 근로자에게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계약 도중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임금체불로 신고되는 가장 많은 유형으로 퇴직금 이외에 ..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해고로 인해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혹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과 해고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실업급여란 이직(퇴사)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실업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산..

2024년 9월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비용, 인감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뜻과 목적거래 계약,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경력 증명, 면허 신청, 보조사업신청, 은행 대출 신청, 면허 신청 등을 위해 발급 받는 인감증명서 뜻은 계약서 등 문서에 날인된 당사자의 인감, 즉 서류에 찍힌 도장이 실제 본인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매매 혹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필수 제출 서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난 9월 모성보호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금액이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시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신 분들에게도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소급해서 적용될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적용 시기 소급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생활 임금을 보전받기 위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사회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일을 하다가 사고 또는 질병을 얻어서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를 하다보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인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산재처리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차이 및 기준 보상 범위에 대해 비교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뜻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얻게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임금의 손실도 일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게 되고, 사업주 역시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데요. 산재 근로자의 생활 보전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입시키는 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산재..

정부는 매년 8.15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특별사면, 일면 광복절 특사를 시행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정지,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 조회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란 광복절을 맞이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 등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조회를 해보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 조건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음주운전자 등 운전면허 ..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우리는 산재처리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회사에서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제안받아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공상처리란 무엇인지, 공상처리 뜻과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차이 비교,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란?산재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게된 경우 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임을 인정받고 그 부상, 질병 정도 및 사망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는 절차를 말합..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가슴 속에 사직서 한 장씩 품고 삽니다. 실제로 사직서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만두는 날, 즉 사직일을 정해야 할텐데요. 오늘은 사직서를 쓸 때 사직서 날짜를 언제로 써야할지, 사직일의 시기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란?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와 시기를 적어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문서로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것만으로도 사직 처리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사직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인사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직서 날짜는 언제로 작성해야 할까사직서에는 사직사유와 사직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직일을 작성할 때 사직일은 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알아서 챙겨주진 않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구직급여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로자의 재취업기간 동안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정보/자..

직장인이나 취업준비생이라면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연봉 협상을 앞두고 연봉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까 관심있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2024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서 연봉 3000, 연봉 4000, 연봉 5000 등을 받았을 때 2024년에 4대 보험, 근로소득 등 세금을 모두 떼고 난 실수령액, 세후 연봉, 세후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4대 보험 개인부담금 요율,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 연봉(월급) 실수령액 및 세후 금액 계산 방법 연봉(월급) 실수령액 또는 세후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연봉(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크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두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4대..

근로자가 이직하여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보험 상실일과 상실 코드를 선택하고 상실 사유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상실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여부, 과태료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일은 언제인지 그 기준과 상실(이직)사유코드, 상실사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자진퇴사 등 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난 후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나서 상실 사유를 변경하거나, 담당자 실수로 착오 신고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방법과 회사 불이익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업상태인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일명 4대보험으로 불리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를 말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취업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

요즘 KTX만큼이나 SRT타고 출장, 출퇴근, 여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름 만큼이나 빠른 SRT 덕분에 이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만 비싼 SRT 요금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SRT 할인 방법과 종류 (어린이, 경로, 장애인, 다자녀, 청소년, 임산부, 군인), 할인쿠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RT 공통 할인 SRT를 시용하는 고객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차역 할인(정차역당 운임 0.2% 할인) 매체 할인: SR홈페이지나 SRT앱으로 승차권 발권 시 주중 운임 1% 할인 (단, 주말, 공휴일 제외) 어린이,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SRT 할인 어린이 및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 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