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특고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줄임말로, 일반적인 근로 형태가 아니라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하여 일하는 독립사업자 및 자영업자 등 말합니다. 다른 말로 특수고용직 또는 특고직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특고의 뜻과 의미, 특고의 종류,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등 특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의 종류
특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특고 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직종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 보험설계사
- 학습지교사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건설 기계 조종사 (레미콘,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 화물차주
- 방문판매원
- 골프장 캐디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특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특고라고 해서 모든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 7. 1.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특정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고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다만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위의 직종의 경우에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보수의 60%입니다. 가능합니다.
또한 특고 실업급여의 특이한 점은 비자발적인 퇴직뿐만 아니라 자진퇴사(의원면직)의 경우라도 그 사유가 소득감소로 인한 경우일 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들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연 수입 3600만 원 미만인 특고나 프리랜서들에게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시중은행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대출을 운영해 훨씬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히 대출을 실행해 주기도 합니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특고 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도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2022년 8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특고 출산급여
특고 출산급여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린 바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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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특고의 뜻과 의미, 특고의 종류,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특고 프리랜서 출산급여 등 특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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