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중 한 종류를 말합니다. 근로자라면 보통 4대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하는데 그중에서도 고용산재보험이라고 통칭되기도 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휴업급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산재 휴업급여란 무엇인지, 휴업급여 얼마나, 휴업급여 언제까지, 산재 휴업급여 신청 기간 및 지급요건, 휴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소멸시효, 지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한 종류인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휴업기간, 쉬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 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분휴업급여'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업급여 신청 기간과 소멸시효 (언제까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를 당한 근로자가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급여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소급하여 최대 3년 치에 대해서 휴업급여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한 및 금액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통상 산재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데 그 금액은 산재 근로자의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산재 휴업급여는 산재인정 의료기관의 의사가 산재 근로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면 그 기간에 대해 심의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후 산재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정해줍니다.
만약 해당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계속해서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역시 신청을 통해 심의 후 결정,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와 압류 금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를 대신하여 미지급된 휴업급여를 청구해서 받는 것도 가능한데,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부당이득 처벌 등
휴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 수급자를 3년간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으며 연대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대책임자의 명단도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이상 오늘은 산재 휴업급여란 무엇인지, 휴업급여 얼마나, 휴업급여 언제까지, 산재 휴업급여 신청 기간 및 지급요건, 휴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소멸시효, 지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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