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할까?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떨어뜨리거나 버려진,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 지갑을 주워 안에 있던 현금만 챙긴다면, 과연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유실물 관련 법령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절도죄 성립 여부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땅에 떨어진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할까?

주요내용

• ✅ 유실물에서 현금만 챙긴 행위, 절도죄일까?
• ✅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차이
• ✅ 2025년 최신 판례 및 처벌 수위
• ✅ 경찰에 습득물 신고하는 방법
• ✅ 지갑 습득 신고 시 포상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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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에서 현금만 챙긴 행위, 절도죄일까?

길에 떨어진 지갑에서 현금만 꺼내 가져간다면, 단순히 '줍는 것'이 아닌 '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 절도죄 성립 : 누군가가 명확히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떨어뜨린 직후, 그 사람의 존재를 알면서도 현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 📌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지갑이나 현금을 가져간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차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죄명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구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 행위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감	소유자 불명 물건을 가져감
법 조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025년 최신 판례 및 처벌 수위

2025년 1월 대법원 판례(2024도13524)에 따르면, 지갑 속 현금을 따로 꺼내 사용한 행위는 ‘절도죄’로 판단했습니다. 지갑 자체가 떨어져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현금은 명확한 소유자가 존재하며, 사용 목적이 불순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 🔍 판례 요지 : “현금을 별도로 꺼내 사용한 경우,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며 절도죄가 성립함.”
• ⚠️ 실제 사례 :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시민이 지갑에서 5만원을 꺼내 사용한 혐의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에 습득물 신고하는 방법

우연히 지갑을 발견했다면, 가장 안전하고 법적인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습득물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스마트폰으로 신고
• 👣 1단계 : 경찰청 ‘로스트112’(https://www.lost112.go.kr) 접속
• 🔍 2단계 : ‘습득물 신고’ 메뉴 클릭
• 📝 3단계 : 발견 장소, 시간, 내용 작성
• 📞 전화 문의 :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도 무방합니다

지갑 습득 신고 시 포상금 받을 수 있을까?

지갑을 주워 경찰에 성실히 신고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 포상금(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53조에 따라, ‘유실물 반환자에게 최고 5%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지급 조건 : 유실물의 원 소유자가 반환 후 7일 이내 보상금 지급 의사를 밝히고 6개월 이내 수령
• 📅 지급 시기 : 반환 완료 후, 유실물 보관기간(6개월) 내 소유자가 확인되면 지급
• 📌 예시 : 100만원이 든 지갑을 신고한 경우,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 청구 가능
• ⚠️ 주의 : 보상금은 법적 의무가 아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길에서 주운 지갑 안의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절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하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로스트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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