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8.15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특별사면, 일면 광복절 특사를 시행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정지,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 조회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란 광복절을 맞이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 등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조회를 해보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 조건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자 등 운전면허 행정 제재 대상자
-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 취소 행정처분
-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물운전
-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 무면허 운전
-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 과거 3년 이내 정지, 취소, 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명단 대상 조회 방법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각 주무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각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형사기획과: 특별사면, 감형, 복권 소관
- 법무부 공안기획과: 선거사범 및 집단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특별사면, 복권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어업면허, 허가 제재 특별감면
-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특히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특사 대상 조회는 아래의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본인이 설 특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조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세요!
기타 광복절 특별사면 확인 방법
-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평일 9시 ~ 18시
- 경찰서(교통민원실) 직접 방문 후 확인
- 운전면허 정지, 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 통지
이상 오늘은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광복절 특사 명단 대상 조회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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