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동안 바빠서 연차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어요. 퇴사 전에 남은 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연속 사용 제한 일수가 있는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업무에 치여 당연한 권리인 휴가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일만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남은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도 좋지만, 연차휴가로 소진하면 근속기간이 길어지니 경력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더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몇 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회사(사용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5일, 즉 일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했어요. 회사에서 제가 개근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가와 맞물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만약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근로자가 평일 5일 내내 국내 및 해외여행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하여 ..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일을 몇 일로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주말이 있으니, 사직일을 토요일로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요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언제로 작성해야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잘 모르고 작성한 퇴사일, 단 하루 차이로 인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한번 제출한 사직서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직서 작성에 더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마지막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해요. 저의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나요 일요일이 되나요? 1. 퇴사일(퇴직일, 사직일)의 ..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건이 2022. 7. 26.(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해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경찰의 갈등이 이번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해고예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요새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고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예고 시기와 그 예외사유,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해고예고와 해고예고 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수습과 시용, 그리고 인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에 비해 쉬운 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수습, 시용, 인턴이라는 명칭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개념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업장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명칭들인데요! 오늘은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각각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습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수습이란?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수습'이라는 명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 등을 통해서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

실업급여는 퇴사 후 며칠내에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질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며칠내에 신청 해야 하나요? [답변] ○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인데 코로나로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 7. 21.(목)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법인세 및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며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현행을 개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2022년 세재개편안 주요내용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022년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세부내용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785, 선고일자 : 2019-08-22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