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해고로 인해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혹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과 해고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실업급여란 이직(퇴사)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실업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 기업 또는 회사의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임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임원 실업급여 신청, 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대상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결 2003-103)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

작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 중이에요. 이번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사입니다. 지난번 "실업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라는 포스팅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답을 찾아 제 블로그를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의 또 다른 양대산맥 "실업급여(구직급여)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노무지식] 실업급여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은 받을 수 없나요?(지급 상한 연령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과 관련해서 핵심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유익한 기사 내용..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 과연 실업급여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지급 상한 연령에 대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상한 연령 규정 고용보험법 제 10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 2항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매우 간단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여러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것일까요?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통상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퇴사 후 며칠내에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질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며칠내에 신청 해야 하나요? [답변] ○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인데 코로나로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

근로자가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사용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중 권고사직을 합의하여 자진 퇴사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회사에서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근로자가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사용자)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는데 자진퇴사했어요. 타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한 달만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령상 정당한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 후 이직한 최종 근무지(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타 사업장에서 얼마나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한 달? 30일? 90일?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자진퇴사 후 계약직..

현재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법과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계속 근로한 기간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계산(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50조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생략) 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