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내린 사업주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류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계속 근로 1년을 채우고 퇴사했어요.(퇴사하려고 해요.) 퇴사 후 15일/26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요. 누구의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략)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일이 많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어요.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사용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8시간 초과 시 휴게시간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회시일자 : 2005-11-22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우리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해당 년도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 2004.12.16부터 2005.12.15까지 근무하..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어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하고 회신받았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 전 근로계약기간에 상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함을 전제로 함.)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OOO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부여 및 선사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

자진퇴사와 관련하여 자주 붇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언제부터 퇴사할 수 있나요?, 사직서 오늘 제출하고 오늘(당일)부터 퇴사해도 되나요?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나요? 아니면 한 달 뒤까지 반드시 근무해야 할까요?, 사직서는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기한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나오라고 해요.(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직서 당일 퇴사 가능여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퇴사할 때 사용자의 승인(허가)이 필요할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처벌근거 및 기준,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될지 오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딱 4시간만 근로(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꼭 부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없이 안 쉬고 바로 퇴근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