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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 연장근로/교대제 휴게시간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일이 많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어요.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사용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8시간 초과 시 휴게시간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2022. 7. 22.
자진퇴사 후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근무)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는데 자진퇴사했어요. 타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한 달만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령상 정당한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 후 이직한 최종 근무지(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타 사업장에서 얼마나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한 달? 30일? 90일?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자진퇴사 후 계약직.. 2022. 7. 2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방법, 기준, 합산) 현재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법과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계속 근로한 기간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계산(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50조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생략) 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 2022. 7. 21.
[질의회시] 선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여부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회시일자 : 2005-11-22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우리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해당 년도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 2004.12.16부터 2005.12.15까지 근무하.. 2022. 7. 21.
[질의회시]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어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하고 회신받았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 전 근로계약기간에 상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함을 전제로 함.)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OOO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부여 및 선사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 2022. 7. 20.
자진퇴사(개인사정,사직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자진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자진퇴사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무엇일까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 2022. 7. 20.
사직서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오늘, 내일, 30일) 불이익이 있나요? 자진퇴사와 관련하여 자주 붇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언제부터 퇴사할 수 있나요?, 사직서 오늘 제출하고 오늘(당일)부터 퇴사해도 되나요?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나요? 아니면 한 달 뒤까지 반드시 근무해야 할까요?, 사직서는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기한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나오라고 해요.(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직서 당일 퇴사 가능여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퇴사할 때 사용자의 승인(허가)이 필요할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제 근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2022. 7. 20.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위반 신고방법 및 절차, 처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처벌근거 및 기준,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될지 오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7. 19.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 벌금, 과태료 여부)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인지 등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022. 7. 19.
[질의회시] 단체보험 지원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단체보험지원금은 통상임금일까? [질 의] 당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10년짜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1. 단체보험의 월 납입료는 1인당 10만원으로, 사측에서 단체보험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65,000원을 매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고 동시에 개인의 급여에서 35,000월을 별도로 공제하여 월1회 10만원씩 보험사에 가입(납부)하고 있음. 2. 해당 단체보험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이럴 경우 단체보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3. 월중 입사자가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가 별도로 할인되지 않으므로 일할계산 없이 단체보험 지원금 65,000원을 지급하고 개인에게 35,000원을 공제하여 10만원씩 납부하고 있음. 4. 보험..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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