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여러가지 적용 예외조항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막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한 회사에 소속되어 여러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무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1. 퇴직금 지급요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

주택을 매매하려고 해요. 임대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텐데요.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퇴사 전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퇴직 전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퇴직금의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