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 7. 21.(목)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법인세 및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며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현행을 개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2022년 세재개편안 주요내용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022년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세부내용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