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지식] 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 7. 21.(목)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였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법인세 및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며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현행을 개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2022년 세재개편안 주요내용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022년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세부내용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일자리 및 투자 세제지원 강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금융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지속 지원
	지연 균형발전 강화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조세인프라 확충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조세회피 관리 강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권익보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납세편의 제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중소기업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3. 2022년 세제개편안 세부내용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pdf

3.51MB

2022년 세제개편안_한글파일.hwp

0.23MB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아무래도 정책이라는 것이 누구에는 유리하고 또 불리할 수 있고,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시일이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아쉬운점이나 단점을 현재 진단하는 것은 섣부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윤석렬정부의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