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대면'의 확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줌과 같은 원격 화상회의를 통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어느새 복지, 문화로 자리잡기도 하였죠. 그래서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비대면 바우처 사업이죠. 중소기업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 조건, 금액(내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란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기업과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바우처 사용, 결제, 정산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비대면 서비스 분야
구체적인 비대면 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상회의: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 재택근무 (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 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3. 지원대상 및 금액
모집 및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보통 15,000개사 내외가 선정되는데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 원 (자부담금 30% 포함) 이내에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1개의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기업 또는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 및 대리결제 금지됩니다. 신청시 이용 서비스 분야를 선택(최대 2개 선택 가능)하고 분야별 업무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서비스 활용계획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며, 선정된 수요기업은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00만 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므로, 바우처 400만 원으로 최소 2개 이상 서로 다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신청 자격 및 제외대상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제외 대상 | 예외 사항 |
| 1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사업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 2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사업신청일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 3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
| 4 | 일반 유흥 주점업(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56211) 무도 유흥 주점업(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
|
| 5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선정 취소된 기업 | |
| 6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대표자 및 기업) |
5. 지원 조건 및 방식
지원 방식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우처 방식인데요. 상품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상품 이용 금액의 70%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 30%와 부가가지체 10%는 수요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지원조건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바우처 서비스 결제는 플랫폼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결제 수단은 신한 바우처카드, B2B 간편 결제(제로 페이) 바우처로 한정됩니다.
- 수요기업 선정 확정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금액의 70% (기업당 최대 28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30% 는 수요기업부담(자기 부담금)으로 결제되며,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담입니다.
- 부가가치세 10%는 추후 국세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시점에 자기부담금 잔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바우처 결제가 가능합니다.
- 바우처 이용 중단 요청 또는 관리지침 미준수 등의 사유 시 바우처 한도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상품 구매일로부터 14일까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금액, 방법 잘 확인하시고
중소기업 비대면 바우처 사업 알뜰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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